(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前계엄사령관 "尹, 계엄날 경찰청장에 포고령 하달 알리라 지시"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이 하달됐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 국회 통제에 관한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총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했다. 당시 회의는 2∼3분 진행됐고,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박 전 총장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고, 검토를 거쳤다는 (김 전 장관의) 말에는 수긍했지만 무거운 느낌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내용 중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건가 보다,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공포 직후인 밤 11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하달됐나'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전화기를 갖고 있던 부관이 대통령 전화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군 통수권자 전화니까 긴장했다"며 "(대통령이) 포고령이 하달됐는지 물었고, 하달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화를 끊은 뒤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이 조 전 청장에게 경찰 증원을 요청하라고 말했다는 게 박 전 총장 설명이다.

이후 박 전 총장은 밤 11시 22분께 김 전 장관 휴대전화로 조 전 청장과 통화하면서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총장은 국회 차단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고령을) 하달했다는 쪽에 더 깊이 생각하고 있어서 하달됐다고 한 뒤 경찰 증원을 얘기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국회 통제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국회의원 통제 등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었느냐'고 묻는 변호인단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평소 매뉴얼을 고려했을 때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다며 자신이 사령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계엄 성격을 전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상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군대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교전 계엄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교전 계엄 외에는 역사도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지 않느냐"며 자신이 '전시'가 아닌 '비상시'를 염두에 두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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