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법정모욕·직무유기 고발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23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후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검사에게는 공판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재판을 부당하게 중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술세미나,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 발언 내용으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당시 교도관 등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됐다"며 "법무부 조사로 이화영 진술이 진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교도관 42명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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