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장악 법안"…민주 "독립성 강화"

첫 주자 신동욱 "신군부 언론 통폐합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

민주, 국힘 발언 중 "국민을 위한 것" 항의…상정 전 법안취지 설명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연합뉴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 장악하고 싶어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나"라며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영구히 방송 장악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신 의원 발언 도중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소리쳤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편성위원회·방송 편성 규약 관련 장치 마련, 공영방송 3사·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및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 신설 등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안 상정에 앞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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